두루누리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및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 병원 세무관리] 2021년 최저시급 및 고용안정자금·두루누리제도

‘고용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금액

앞서 기고한 칼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직원들의 급여도 매년 초 바뀌는데 반드시 2021년부터 상당 부분 바뀌는 내용이 있어 원장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시 설명하려 한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소폭 올랐다.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제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1,795,310원에서 1,822,480원으로 1.5% 인상됐다고 보면 된다.최저시급은 언제든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직원 고용을 최저시급으로 고용하고 1년이 안 되더라도 올해 1월부터는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특히 동물병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와 저녁 12시간 연장 근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월급 계산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221년 고용안정자금 대책=고용안정자금은 매년 조금씩 지원금액이 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었던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축소되면서 점차 소멸될 전망이다.이전 칼럼에서 고용안정자금 요건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달라지는 내용만 정리해 보자.

월급(월정액 보수액)은 4만원 이하로 2020년에 비해 4만원 상승했고 급여 인상을 고려했지만 고용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각각 4만원씩 감액됐다.”매년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안정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존 해당 동물병원도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년 두루누리 지원제도=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동물병원에 원장과 직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2021년부터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안정자금보다 이두루누리 지원제도의 변화가 더 크다.우선 월급(월급)은 올해 220만원 미만으로 바뀌며 4대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직원에게는 80% 지원된다.

여기서 “4대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직원”이란 해당 동물병원에서 4대 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입사일 전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이다.

단,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30% 지원제도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결론은 새해 2021년부터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고용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도 모두 감소해 실질적인 원장들의 급여에 대한 부담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두 제도가 중복돼 허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원금액 감소는 많은 사업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 있다.